과태료 범칙금 차이 — 속도위반 1만 원 아끼려다 벌점 15점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무인카메라에 찍혀 고지서가 오면 “과태료로 낼까, 범칙금으로 바꿀까” 고민하게 됩니다. 범칙금이 1만 원 싸다 보니 바꾸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은 벌점이 따라붙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훨씬 손해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와 금액, 납부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핵심 요약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운전자 확인 안 될 때)	실제 운전자
주로 언제	무인카메라 단속	경찰 현장 단속, 과태료에서 전환
벌점	없음	위반 종류에 따라 있음
금액	범칙금보다 1만 원 정도 많음	과태료보다 적음
납부 기한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과태료와 범칙금, 누구에게 나오나

무인카메라는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어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붙습니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거나, 과태료 건을 운전자가 본인 위반이라고 인정해 전환하면 범칙금이 됩니다.

승용차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위반 내용(일반도로)	과태료	범칙금	벌점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 원	3만 원	없음
속도위반 20~40km/h	7만 원	6만 원	15점
속도위반 40~60km/h	10만 원	9만 원	3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 원	12만 원	60점
신호위반	7만 원	6만 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훨씬 무겁습니다. 20km/h 이하로만 넘어도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미 벌점이 30점 있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범칙금으로 바꾸면 45점이 돼 바로 면허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 20% 감경, 누구나 되는 건 아니에요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를 깎아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다만 정해진 경미한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 감경 가능: 속도위반 20km/h 이하 → 4만 원이 3만 2,000원
• 감경 불가: 신호·지시위반, 20km/h 초과 속도위반
• 주의: 감경 금액을 내면 절차가 끝나서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억울한 단속이라면 내기 전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정식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전환 전 체크리스트와 미납 가산금

1.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내 현재 벌점부터 확인합니다.
2. 전환할 위반에 벌점이 붙는지 봅니다. 20km/h 이하 과속은 벌점이 없습니다.
3. 이파인에서 범칙금으로 바꾸면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4. 전환은 소유자가 실제로 운전했을 때만 가능하고, 법인 차량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과태료를 기한까지 안 내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더해집니다. 범칙금은 10일이 지나면 이어지는 20일 동안 20%를 더 내야 합니다.

겨울철에 자주 걸리는 공회전 과태료는 겨울철 자동차 예열 시간과 공회전 과태료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히도리의 생각

1만 원 아끼자고 범칙금으로 바꿨다가 벌점이 쌓이면 보험료나 면허에서 더 큰 비용이 나올 수 있어서, 벌점이 붙는 위반이라면 과태료로 내는 쪽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단속 금액보다 무서운 건 사고라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내비 안내보다 한 박자 먼저 속도를 줄이는 습관이 제일 확실한 절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로 내시나요, 범칙금으로 바꾸시나요?

※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벌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중앙일보(2026.4.26)·트윅(2026.10.21) 보도. 금액은 승용차·일반도로 기준이며 차종·장소·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와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