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중국산 모델 Y나 모델 3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반가울 소식일 수 있어요.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FSD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냈습니다. 다만 승인 여부도, 일정도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차분하게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 FSD 승인 신청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청 주체 | 테슬라코리아 |
| 신청 대상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
| 신청 시점 | 10월 22일 이메일 발송(등기 병행) |
| 확인 자리 |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
| 국내 등록 테슬라 | 23만 8,968대(9월 말) |
| FSD 사용 불가 | 18만 5,491대(77.6%) |
| 승인 여부·일정 | 미정 |
국내 테슬라 10대 중 8대는 FSD를 못 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국내 등록 테슬라는 23만 8,968대입니다. 이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5만 3,477대(22.4%)뿐이에요.
사용 불가 18만 5,491대 가운데 18만 3,407대가 중국산 모델 3·모델 Y입니다. 사실상 중국산이라는 이유 하나로 막혀 있는 셈이죠.
참고로 ‘사용 가능’ 대수는 기능을 쓸 수 있는 차의 규모일 뿐, 실제로 FSD를 구매하거나 쓰는 대수와는 다릅니다.
왜 미국산만 되고 중국산은 안 될까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지와 인증 경로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미국산: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안전기준 인정 특례로 FSD 사용 가능
- 중국산: 같은 특례 경로가 적용되지 않음
- 7월 10일 배포된 FSD V14 라이트도 미국산 모델 3·Y 중 FSD 옵션 활성화 차량만 대상
이번 신청 이후 핵심 쟁점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어떻게 적용할지, 안전성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입니다.
신청서 내용은 비공개, 확정된 건 없다
신청 문서의 대상 차종이나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승인되면 HW4 차량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앞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검증 창구와 제도가 마련되면 국토부와 협조해 안전성 검증을 받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실제 신청이 이뤄진 것이죠.
유럽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덜란드 등 8개 회원국이 개별 승인했지만 EU 차원 표결은 빨라야 12월로 예상됩니다.
감독형 FSD,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점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감독형 FSD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 운전자가 계속 주행 상황을 살피고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함
- 테슬라도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만들지 않는다고 안내
- 사고 책임도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최근 중국산 차량에서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했다가 송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80명 송치 글을 참고하세요.
히도리의 생각
신청서가 들어갔다는 건 분명 한 걸음 나아간 건데요. 검증 방식부터 정해야 하는 단계라, 중국산 차주분들이 당장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엔 이르다고 봐요.
예민한 부분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곧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국토부 발표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불법 활성화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FSD가 승인된다면 돈을 내고 쓸 생각이 있으신가요?
※ 출처: 유카포스트(2026년 10월 28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 인용), MTN 머니투데이방송(2026년 10월 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분석 인용), SBS Biz(2026년 10월 8일). 승인 여부와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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