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요즘 길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부쩍 많이 보이시죠? 실제로 올해 1~9월 국내에서 새로 등록된 전기 승용차 10대 중 4대 이상이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에 세금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여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어요. 11월 심사를 앞두고 무엇이 논의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중국산 전기 승용차 비중 | 43.5% (2026년 1~9월, 전년 35.1%) |
| 국내 생산 전기 승용차 비중 | 48.7% (전년 대비 6.2%p 하락) |
| 현행 국내생산세액공제 |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 부품 6개 분야, 2027~2036년 적용 |
| 전기차 포함 법안 | 22대 국회 조특법 개정안 24건 발의 |
| 심사 일정 | 11월 국회 조세소위 심사, 순조로우면 12월 본회의 처리 가능 |
| 미정 사항 | 지원 수준, 대상 기준, 재정 부담 규모 |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3.5%, 1년 새 2.2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집계를 보면 올해 1~9월 신규 등록 전기 승용차는 25만 8,284대였습니다.
이 중 중국산은 11만 2,417대로, 작년 같은 기간 5만 1,535대에서 약 2.2배 늘었어요.
- 중국산 비중: 35.1% → 43.5% (8.4%p 상승)
- 수입 전기 승용차 전체: 13만 2,438대 (51.3%)
- 국내 생산 비중: 48.7%로 절반 아래
여기서 중국산에는 중국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만든 다른 브랜드 차량도 포함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국내생산세액공제란? 전기차는 왜 빠졌나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만든 전략 품목의 생산 실적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한국판 IRA’라고도 불려요.
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이 제도를 새로 만들었고,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합니다.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 대상: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 한도: 해당 연도 생산비용의 50%와 누적 투자액의 50% 중 낮은 금액
- 조건: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국내 지출 비중 요건 충족
배터리는 들어갔지만 완성차인 전기차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업계에서 전기차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야 법안 24건, 11월 조세소위 심사 일정
22대 국회에 올라온 전기차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모두 24건입니다. 이 중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8건은 조세소위 위원이 낸 법안이에요.
-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전기차 포함 필요성을 언급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 부처, 대통령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변
- 이언주 의원 안은 국내 생산 전기차 1대당 최대 400만 원 공제 방식
- 11월 조세소위 심사 → 순조로우면 12월 본회의 처리 가능
대한상공회의소도 완성품과 공급망 품목을 대상에 넣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방향은 공감대가 있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 대상 기준, 재정 부담이 모두 미정이에요.
이 공제는 소비자 보조금이 아니라 제조사가 받는 세금 혜택입니다. 그래서 찻값이나 생산, 고용에 어떤 영향이 갈지는 최종 설계에 달려 있어요.
최근 배터리 시장 흐름이 궁금하시면 1~9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정리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히도리의 생각
저도 아우디 e-트론을 타는 입장이라 수입 전기차를 탓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국내 생산 비중이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는 숫자는 꽤 무겁게 다가옵니다.
제조사 세금 혜택이 결국 소비자 가격이나 선택지로 이어질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11월 조세소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출처: 오토헤럴드(2026.11.3), CEO스코어데일리(2026.10.27) 보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집계. 법안 내용과 일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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