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해외에서 산 장치로 테슬라 FSD를 풀어 타던 차주들이 무더기로 송치됐습니다.
“내 차인데 왜 안 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선이 있어요. 테슬라 차주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사건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수사 기관 |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 |
| 송치 인원 | 80명 (무단 활성화 장치 21개 압수) |
| 혐의 | 자동차관리법 위반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
| 처벌 기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FSD 합법 차종 | 미국산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 |
| 수사 의뢰 | 국토교통부, 2026년 4월 |
왜 중국산 모델 3·모델 Y는 FSD가 안 될까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미국에서 만든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뿐이에요.
이 차들은 한미 FTA에 따라 국내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반면 중국산 모델 3·모델 Y는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테슬라는 22만 9,311대입니다. 이 가운데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는 4만 7,458대(20.7%)예요.
FSD 무단 활성화, 어떻게 했나
- 유럽·중국 등 해외에서 산 활성화 장치를 차에 연결
- IT 업계 종사자 한 명은 깃허브 공개 코드와 전자제어 정보를 활용해 장치를 직접 만듦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성화 방법과 기록을 숨기는 방법까지 공유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장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분석한 뒤 운전자들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기준과 위험성 — 차주가 알아야 할 점
자동차관리법은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무단 장치는 제조사 공식 업데이트와 인증을 거치지 않음
- 경찰은 도로 상황을 잘못 인식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움직일 위험을 지적
국토부는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소프트웨어 취약점 보고를 받고 주의를 당부했어요. 테슬라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FSD를 원격으로 비활성화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FSD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테슬라 3분기 실적과 FSD 일정 글도 참고해 보세요.
히도리의 생각
같은 테슬라인데 생산지에 따라 기능이 다르니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검증되지 않은 장치로 주행 기능을 바꾸는 건 내 차뿐 아니라 옆 차와 보행자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장터에서 “풀 수 있다”는 판매 글을 보더라도 절대 손대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FSD가 국내 모든 테슬라에 공식 허용된다면 써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출처: 코리아중앙데일리(2026.10.27), 디지털데일리(2026.10.27). 테슬라 등록 대수는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8월 기준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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