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추진 — 차는 사고 배터리는 구독, 국토부 정책 일정 정리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전기차 값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안팎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부가 “차는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쓰는” 배터리 리스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어요.

11월 1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이 학술대회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운전자에게 영향이 있는 일정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팩을 점검하는 모습 참고 이미지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핵심 요약

항목내용
배터리 리스제차체만 구매, 배터리는 리스사와 구독 계약
필요한 법 개정자동차관리법 —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진행 상황개정안 발의, 국회 소위 1차 논의 / 일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2027년 7월 1일 시행
리콜 미이행 검사 부적합2027년 3월부터 시행(국토부 설명)
자율주행 실증올해 200대 → 내년 3,000대 추진

배터리 리스제란?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배터리 리스제는 소비자가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리스사와 구독 계약을 맺어 쓰는 방식이에요.

배터리 값이 빠지니 처음 차를 살 때 드는 돈이 줄어드는 게 핵심입니다.

국토부는 배터리 잔존가치를 보장받아 구독료를 낮추면, 구독료를 내연기관차 유지관리비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법으로는 차체와 배터리 주인을 따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소유권 분리 등록
  •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대여자 표시
  • 리콜·검사·교환·환불 책임 주체도 함께 정비 예정
  • 법 개정 전 가능한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로 이미 승인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2027년 7월 시행

전기차에서 나온 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쓸지 정하는 제도도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돼요.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해 세 가지로 나눕니다.

  • 재제조 — 전기차에 다시 탑재 (국토부 담당)
  • 재사용 —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활용 (산업통상부 담당)
  • 재활용 — 분해해 유가금속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재제조 배터리는 사업자 안전성 시험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 안전검사를 거쳐야 차에 다시 달 수 있어요.

국토부는 앞으로 3년간 TS 검사소 51곳에 성능평가 장비를 단계적으로 들일 계획입니다.

배터리 리스제, 리콜 미이행 검사 부적합,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등 국토부 자동차 정책 일정표

리콜 안 받으면 자동차 검사 부적합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바로 와닿는 건 이 부분이에요.

화재 위험 등 리콜을 일정 기간 안에 받지 않은 차는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 리콜 조회 방법 글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법을 정리해 뒀어요.

  • 교환·환불 제도에 중재 외 ‘조정’ 절차 도입 검토
  • 생활 밀착형 튜닝 절차 간소화 검토
  • 2029년 1월부터 승용 신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KNCAP에도 반영 추진

자율주행 실증 3,000대 확대와 사고책임 가이드

광주 실증도시에서 올해 200대 규모로 진행 중인 자율주행 실증은 내년 5~6개 도시, 3,000대로 늘리는 계획이 예산 정부안에 담겼어요.

자율주행 분야 예산도 올해 731억 원에서 내년 8,801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국회 심의 중).

  • 경찰청과 협의체 구성, 무인 주행에 맞는 도로교통법 체계 마련
  • 임시운행허가를 대표 차량 검증 방식의 ‘물량 단위’로 전환
  • 사고 유형별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히도리의 생각

배터리 리스제가 자리 잡으면 전기차 중고차 시세 걱정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구독료 수준, 보험, 보조금 기준처럼 정해야 할 게 아직 많아서 실제 상품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듯해요.

당장은 리콜 미이행 검사 부적합 제도부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콜 문자 오면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은 배터리를 구독하는 방식이라면 전기차를 살 의향이 생기시나요?

※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강연(2026.11.19, 파이낸셜뉴스 보도), 국회 세미나 관련 보도. 법 개정·예산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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