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중국산 테슬라에도 FSD가 열릴지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특례 신청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어요.
무엇을 냈고, 왜 보완 요구를 받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 FSD 특례 보완 요구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감독형 FSD(Supervised) 국내 제공을 위한 특례 |
| 근거 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 신청일·방식 | 10월 22일, 이메일 제출 |
| 제출 서류 | 기술설명서 2장,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
| 검토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
| 결과 | 11월 20일 “서류 미흡, 확인·보완 필요” 의견 통지 |
테슬라가 낸 FSD 특례 서류, 뭐가 문제였나
공단은 제출된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반 설명 수준이라고 봤어요.
네덜란드 승인 자료도 승인서 표지만 들어 있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 특례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근거 없음
-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 없음
- 신청 내용을 뒷받침할 사실관계 설명 부족

국토부가 따로 요청한 자료도 답 없어
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 측에 몇 가지 자료를 공식 요청해 왔다고 밝혔어요.
- FSD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 미국에서 진행된 결함조사 내용
- 국내에서 아직 허용되지 않은 FSD 판매 계약 관련 자료와 의견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냈어요.
자동차 특례 기준과 중국산 테슬라 차주 영향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공단 판단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산 테슬라 일부 차량에서만 FSD를 쓸 수 있어서, 중국산 차량 확대 적용은 당분간 불확실해졌어요.
FSD 특례 신청 당시 쟁점은 테슬라 FSD 국내 승인 신청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세요.
히도리의 생각
주행 보조 기능은 결국 안전이 우선이라, 검증 자료를 꼼꼼히 요구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봐요.
같은 브랜드 차인데 생산국에 따라 기능이 갈리는 차주분들 입장에선 답답하실 만해요.
테슬라가 보완 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내느냐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러분은 감독형 FSD가 국내에 넓게 풀리면 써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 국토교통부 발표(2026년 11월 20일)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례 심사 진행 상황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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