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BYD는 왜 못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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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7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건데요, 특히 BYD를 비롯한 중국산 전기차를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글 꼭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산 전기차, 이제 보조금 못 받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7월 1일부터는 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 8곳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평가에는 차종별 중복을 포함해서 총 35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중 27개 업체만 기준을 넘었다고 해요.
| 차종 | 평가 통과 업체 수 |
|---|---|
| 승용차 | 10개 |
| 화물차 | 10개 |
| 승합차 | 8개 |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같은 국산 브랜드뿐 아니라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BMW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같은 미국·유럽 수입사들도 대거 통과했답니다.
평가 기준이 뭐길래 중국 업체들이 떨어졌을까?
사실 이 평가는 올해 초부터 정부가 차근차근 준비해온 거예요. 국내 공급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환경정책과는 얼마나 잘 맞는지를 따져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취지였죠.
평가는 이렇게 5개 분야, 13개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있어요.
- 기술개발 역량 (10점)
- 공급망 기여도 (40점) ← 가장 비중이 큼!
- 환경정책 대응 (15점)
- 사후 관리·지속성 (20점)
- 안전 관리 (15점)
여기서 핵심은 공급망 기여도예요. 배점이 무려 40점으로 제일 높은데, 국내에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국산 부품을 많이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국산 부품 비중이 낮은 중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평가를 통과해서 보조금 대상이 되더라도, 주행거리 같은 모델별 성능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지는 기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신청한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탈락한 업체 차량이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한해서는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절차는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ev.or.kr)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구매를 앞두고 계셨던 분들은 신청 시점을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기후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께 희소식! ‘화재 안심 보험’도 7월 1일 시행
오늘은 또 하나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바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이 같은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이에요.
보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
-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 전기차라면 화재 원인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
- 차주가 별도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음
사실 전기차 화재는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원인과 무관하게 보상이 적용되도록 설계했다고 하니,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나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는 꽤 안심되는 소식인 것 같아요.
보험료는 총 60억 원 규모인데, 정부가 20억 원, 수입사와 제작사가 40억 원을 나눠서 부담한다고 해요.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세 곳이 맡고요. 참여기업 명단이랑 자세한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화재 안심 보험 소식을 함께 정리해봤어요. 한쪽에서는 보조금 문턱이 높아지면서 구매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화재 보상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전기차 이용 부담이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이네요.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 시점이랑 모델별 보조금 통과 여부를 꼭 한 번씩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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