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시험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2월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재연시험 결과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숨진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결과입니다.
사고 재연시험 결과 발표
도현 군의 가족은 27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교회에서 사고 재연시험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험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한 약 7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사고 현장 도로에서 사고 상황을 재연하는 국내 첫 재연시험이 있었습니다.
재연시험의 진행 과정
경찰의 도로 통제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 하에 진행된 재연시험은 사고 차량과 동일한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변속장치 진단기는 차량속도와 분당 회전수(RPM), 기어단수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주요 결과 및 분석
도현 군 가족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 패턴이 이번 실제 주행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연시험에서 나온 기어 변속 정보를 토대로 실제 속도와 변속패턴 설계 자료상의 예측 속도를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사례는 1∼2건에 불과했고, 8∼9건은 최소 시속 4∼7㎞에서 최대 시속 54∼81㎞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조사는 사고기록장치(EDR) 자료상의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인 상태에서 충돌 4.5∼5초 전 RPM이 5900에서 4초 전 4500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기어가 3단에서 4단으로 변속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변속패턴 설계자료대로 속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제조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과수 분석과의 차이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도 이번 재연시험의 속도와 RPM, 변속단수 등은 현저히 달랐습니다. 도현 군이 탑승한 차량이 모닝을 추돌하기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실제 속도는 시속 40→73㎞, RPM은 3000→6000, 기어는 4단→2단→3단으로 변속되었습니다. 이는 국과수의 분석과 엇갈리는 결과입니다.
추가 재연시험 결과
모닝 추돌 이후 상황을 가정해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주행데이터도 국과수의 분석과 달랐습니다. 재연시험에서는 시속 44㎞에서 120㎞까지 가속하는 데 18초가 걸린 반면, 국과수의 분석에서는 40㎞에서 116㎞까지 가속하는 데 24초가 걸렸습니다. RPM 그래프도 재연시험은 단순한 직선 형태를 보였지만, 국과수는 여러 굴곡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변속패턴 역시 두 결과 간 차이가 컸습니다.
가족의 주장 및 법적 대응
도현 군 가족은 재연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는 다음달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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